운영 정책 검토
반환 정책 초안
비운영 초안 — 운영 법인, 적용 규제와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 전 취소 요청, 금액 불일치 또는 처리 실패 상황에서 검토할 원칙을 정리한 비운영 초안입니다. 반환 권리, 처리 기한 또는 서비스 수준을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별 상태 확인
최종 정책에는 입금 확인 여부, 지급 실행 여부, 자산·네트워크, 필요한 준법 검토와 최초 발신 경로를 바탕으로 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초안 자체로 반환 대상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전송
잘못된 주소, 자산, 네트워크 또는 메모로 전송된 자산은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구 가능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환율
실제 네트워크 비용 또는 제3자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법적·계약상 근거, 산정 방식과 금액을 실행 전에 안내하는 절차가 최종 정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초안에는 고정 비율이나 특정 통화 기준 수수료를 두지 않습니다.
예상 일정
처리 기간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은행의 처리 상태, 추가 확인 사항,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초안에서 일률적인 기한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상 일정의 안내 주체와 방식은 운영 체계가 확정된 뒤 정해야 합니다.
문의 방법
향후 문의 절차에는 주문 식별정보 등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출하도록 하고, 비밀번호, 인증 코드, 개인키 또는 시드 문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식 지원 채널은 운영 주체가 확정된 뒤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